첨단 기술 활용 선제적 대응…상습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등
최근 국민을 대상으로 극성을 부리는 전세 사기를 비롯해 보이스 피싱 등 민생 사기 근절을 위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발벗고 나섰다.
25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의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사기범의 재발 방지를 위해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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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민생사기 근절 특위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민생사기 근절을 위한 공론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국민통합위원회] |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특위는 지난 5개월간 발굴한 정책 제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사기범죄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 상향과 사기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사기에 취약한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의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보이스피싱 문자 차단을 위한 블랙리스트 서비스와 메시지 링크 화면 미리보기 등 기술적 조치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기거래 근절을 위해 통장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는 금융거래목적 확인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며 “사기이용 계좌의 재사용 방지를 위한 이체한도 제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정재 특위 위원장은 “민생사기의 전 과정을 분석해 입구부터 출구까지 촘촘한 차단장치가 될 수 있는 실질적 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며 “아울러 첨단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대응과 금융·통신 분야의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주요 논의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 활동 최종 결과물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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