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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무엇이 달라지나?"...동물학대처벌강화, 맹견책임보험의무가입 등 포함
[하비엔=박명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반려동물 등의 안전관리를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 동물보호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21.2.12.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 ...
[이웅종교수의 펫라이프] 2021년 시행, '맹견 책임 보험 의무화 ' 알아보기
[하비엔=박명원 기자] 동물보호법상 2021년부터 맹견으로 분류되어 있는 견종인 아메리칸 스턴퍼드셔 테리어, 아메리칸 핏풀테리어, 스텐퍼드셔불테리어, 도사견, 로트바일러 등과 믹스견을 포함한 맹견의 보호자는 반드이 맹견 소유에 따른 ...
허가제 실시 불구 불법 동물 생산 여전... '반려동물매매계약서' 확인해야
2018년 3월부터 소규모의 분양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면서 개인 간의 반려동물 거래도 법의 테두리에 들어오게 됐다.이에 따라 반려동물 생산자는 필히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분양 받고자 하는 사람도 허가 받은 업체에서 분양을 받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