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설 명절 체불임금 ‘역대 최대’ 1167억원 청산

강유식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6 16: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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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올해 설 명절기간 동안 역대 최대 규모인 1만7908명의 체불임금 1167억원이 청산됐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설 명절 ‘체불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기간 중에 전년(570억원) 대비 2배 이상의 체불임금을 청산했다고 밝혔다.

 

 26일 고용노동부가 설 명절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임금 1167억원을 청산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부는 앞서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집중지도기간에는 고용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협업해 임금체불이 크게 증가한 건설업에 초점을 뒀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기관장과 근로감독관은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공사현장을 포함해 민간건설현장 약 600개소에 대한 현장지도를 실시해 133억원의 체불임금이 현장에서 바로 청산됐다.

 

고용부는 또 집중지도기간 중 540만원을 체불하고, 수사망을 피해 도피행각을 벌인 건설업자를 추적해 구속수사하기도 했다.

 

‘소액이라도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임금체불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바꾸겠다는 것이 고용부의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외 임금체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생활안정 지원(765억원, 1만3658명)도 처리했다.

 

이정식 장관은 “정부는 현장의 임금체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며 엄정 대응하고, 임금체불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더 큰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강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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