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는 지난 14~15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4년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민생교통 현안 해결을 위한 국가교통전략 대전환’을 주제로 총 15개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교통부문 3대 혁신과제를 구체화할 수 있는 세부 실행방안과 민자사업의 위험성과 한계, 지방도시 현안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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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15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도 춘계학술대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 |
우선 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에서는 ‘국민 민생교통의 현안과 해법’을 주제로 교통취약지역과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지역형평성 차원의 물류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한 쟁점사항과 정부정책 현황 및 세부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학회는 또 교통약자와 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해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과 물류공동배송서비스 제공, 물류운임체계 개편 등을 제안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제주도와 같이 관광산업이 중심인 지역의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승용차의 친환경차 및 대중교통 전환과 트램·UAM과 같은 친환경 모빌리티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산·학·연 교통 전문가들의 기술 및 정책 자문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특히 제주도와 SKT, 미국 Joby사가 업무협약을 통해 제주도 UAM 시범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사례를 들어 민간기업의 적극 투자를 주문했다.
또 유정복 정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교통부문 3대 혁신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통SOC 건설에 필요한 경제성과 안전 확보 방안, 대중교통 및 민자유치를 포함한 재원 마련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며 “아울러 교통약자와 교통취약지역을 배려한 교통서비스 제공 방안과 탄소중립을 고려한 친환경 교통서비스 공급 방안 등에 대해 정부와 산·학·연이 함께 논의해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교통SOC 법률적 리스크의 쟁점과 해법’ 세션에서 용인경전철 사례를 통해 교통부문의 민자사업이 불러올 수 있는 사법적 리스크에 대한 논의와 함께 예측오류의 허용범위와 책임한도 명시, 현실적 개발계획 반영을 통해 교통수요예측의 정확성과 책임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철도 투자 활성화 방안’ 세션에서는 녹색교통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선호되고 있는 철도교통의 특성을 예비타당성 평가항목에서 비중을 높이는 등 국가교통DB 구축을 제안했다.
이외 ‘탄소중립·지속가능 교통정책’ 세션과 ‘제주 수소트램 사전 타당성 검토’ 세션에서는 최근 탄소중립과 맞물려 이슈가 되고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예산이 부족한 광역버스와 BRT, 광역철도 예산을 확보하고, 주행기준으로 과세표준을 바꾸는 것은 물론 현재처럼 특별회계로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공단, 제주도청, 메가경제, 인프라경제연구원 등의 후원으로 마련된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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