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개 짖음, 무제한 벌금의 빌미가 될 수 있어...왜?

  • 박명원 기자 / 2021-10-05 15:22:49
▲ 사진 = Pixabay

개들이 짖는 행위는 일상적인 행동이지만 만약 개들이 과도하게 짖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보호자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만약 과도한 개 짖음을 막지 못하면 실제로 법을 위반하게 될 수 있다.

웨일즈온라인은 지난 4일(현지시간) 1990년 영국 환경보호법의 조항에 따르면 개인의 건강에 해를 입히거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소음은 '법적 방해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장소나 방식으로 사육되는 모든 동물' 또는 소음 방해물에 대한 정부 지침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개 짖음'이 포함된다.

지방 당국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의해 발생된 소음 불만 사항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개 보호자들은 법원에 가게 되면 무한한 벌금을 물게 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사우스암의 한 개 주인은 2020년 1월 총 9304파운드(한화 약 1500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환경보호법에 따르면 소음을 유발하는 동물을 제지하지 않는 개 보호자들은 부과 기준 5급을 초과하는 벌금과 지속되는 범죄 행위에 대한 즉결처분을 받게 된다.

5급 위반은 이전에는 최고 5000파운드(한화 약 800만원)로 제한됐지만 현재는 무제한 벌금을 물어야 한다.

영국 환경식품부(DEFRA) 대변인은 "2015년 3월 13일 이후 5급 제한이 해제됐으며 5천 파운드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며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런 단계가 까지 이를 것 같지 않다"라고 말했다.

[하비엔=박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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