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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반도체·원전 등 국가핵심기술 대대적 정비
강유식 2024.02.29
[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정부가 반도체와 원전 등 국가핵심기술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기술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국가핵심기술 현행 13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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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검수완박’ 부작용 해소
이필선 2023.08.01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경찰의 수사종결권 축소와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검찰 수사권 폐지(검수완박)로 축소된 검찰 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