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송현섭 기자] 위축된 벤처투자시장에서 국내 혁신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민간 모펀드(앵커펀드)·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국내 BDC) 입법화와 전향적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에서 금융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2차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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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 [사진=금융투자협회] |
이번 행사는 기업자금 조달과 금융소비자 자산 형성수단 제공이라는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을 재고하고, 자본시장을 통한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벤처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제안을 내놨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벤처투자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모험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해 민간 모험자본 유입을 통한 혁신기업 스케일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이어 “핵심 제도로서 민간 모펀드(앵커펀드)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국내 BDC)의 조속한 입법과 기존 벤처투자기구에 상응하는 세제혜택 제공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모펀드시장 개선대책을 제시했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사모펀드시장을 혁신 경쟁이 작동하는 경쟁적 시장구조다”라며 “등록제 전환 이후 과다경쟁 요소가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등록제와 인가제의 병행 운영과 재무적 투자목적 지분 10% 이상 보유 사모펀드에 15년 내 처분 의무조항 예외 인정, 실물투자 활성화를 위한 SPC 선택권의 확대가 더 효과적이다”라며 “위험부담능력이 약한 일반투자자에게는 최고투자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300조원을 넘는 퇴직연금이 다층연금체계에서 노후소득보장 역할을 하려면 적립금의 운용수익률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추진되는 제도 개편과 운용규제 완화는 자산운용시장의 건전한 경쟁구도를 강화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은 내달 3일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주제로 제3차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어 열리는 4차 세미나의 주제는 ‘자본시장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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