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 김동희)는 지난달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경기도청 비서실과 총무과 등에서 기초자료를 확보해 법인카드 불법 유용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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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
김씨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소고기나 초밥 등 자신의 음식값을 지불한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지난해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당시 알려졌던 유용 규모는 100건 이상에 2000만원 상당이었다.
김씨는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 배 모씨를 시켜 법인카드로 초밥·샌드위치·과일 등 사적 물품을 관사나 자택으로 사오게 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배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 2021년 8월 김씨가 주재해 당 관련 인사들과 가진 식사모임의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배씨의 공소장에 “김혜경씨의 지시를 받아 그 가족의 식사 제공, 모임 주선, 차량 준비 등 사적 영역의 업무를 처리했다”고 명시했다. 이 대표 부부의 자택 주변 식당에서 수 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수사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은 당시 김씨를 공범으로 봤지만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배씨와 함께 기소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또 이 대표도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을 알았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는 지난 10월10일 이 대표가 유용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에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법인카드 관련 김씨와 이 대표를 상대로 수사를 본격화하려 했지만, 수원지법 영장판사에 의해 영장이 저지당한 것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 기각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범죄 혐의가 많이 소명됐고, 공익 신고자가 나온 상황에서 법원의 기각은 검찰의 수사 동력을 잃게 만들어 사실상 추가 수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0월23일 검찰은 해당 의혹을 처음 알린 조명현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조씨는 배씨의 지시를 받아 법인카드로 이 대표의 아침식사용 샌드위치와 초밥, 과일 등을 준비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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