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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부천을(乙) 후보, 김기표 후보 ‘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 예고
이정우 2024.03.15
[하비엔뉴스 = 이정우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26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경기도 부천을(乙) 박성중 후보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법적 대응을 예고해 관심을 모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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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검수완박’ 부작용 해소
이필선 2023.08.01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경찰의 수사종결권 축소와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검찰 수사권 폐지(검수완박)로 축소된 검찰 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