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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임금체불’ 악덕 업주 구속수사 등 단속 강화
강유식 2024.04.22
[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달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5718억원으로, 전년 동기(4075억원) 대비 4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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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불공정거래 시 ‘수사기관 고발’
박정수 2024.03.27
[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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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대재해’ SK지오센트릭 서울본사·울산공장 강제수사
홍세기 2024.03.22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검찰이 지난 2022년 울산공장에서 2명이 사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SK지오센트릭에 대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수사관 10여명씩을 동원해 서울 본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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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혐의’ 정용원 KG모빌리티 대표, ‘사의’ 표명
박정수 2024.03.21
[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최근 횡령 혐의 의혹으로 인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정용원 KG모빌리티(KGM) 대표가 21일 사의를 표명했다. 정 대표는 앞서 지난 19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평택 KG모빌리티 본사 압수수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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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배임수재 혐의’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구속영장’ 청구
홍세기 2024.03.21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검찰이 협력업체로부터 청탁 대가로 8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정식(54)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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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코스카cc 운영사 항석개발 전 대표 등 ‘리베이트 혐의’ 기소
홍세기 2024.02.23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항석개발이 운영하는 골프장 관계자들이 신용카드 단말기 운영사인 밴(VAN)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항석개발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최대 주주이고, 밴(VAN)사는 신용카드 단말기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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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본인 모르게 엿본 계좌 지난해만 3953건…161.09% 폭증
이필선 2023.09.15
국세청이 국민 개개인의 계좌·주식·보험 등 금융거래내역을 ‘일괄조회’ 방식으로 들여다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같은 행위는 지난해의 경우 3953건으로, 지난 2017년 1514건에 비해 161.09%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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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검수완박’ 부작용 해소
이필선 2023.08.01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경찰의 수사종결권 축소와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검찰 수사권 폐지(검수완박)로 축소된 검찰 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