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송현섭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상승세로 반전된 가계대출의 부실화를 우려해 종전 부채 총량관리에서 질적 관리에 나선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분할상환을 늘리고 고정금리 비중을 높여 금리 변동과 외부 충격으로부터 위험을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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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최근 상승세로 반전된 가계대출의 부실화와 늘어나는 연체를 우려해 종전 부채 총량관리에서 질적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내 전경 [사진=연합뉴스] |
이같은 정책 기조는 지난달 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677조6122억원으로 4월 677조4691억원보다 1431억원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내 가계부채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19년 이후 꾸준히 늘다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 긴축정책에 따라 감소세를 보여 왔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3649억원 늘었던 2021년 12월 이후 지난달 1년5개월 만에 또 다시 증가세로 반전됐다.
가계대출은 지난달 말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509조6762억원으로 1개월 만에 6935억원 늘었지만 개인 신용대출(109조6731억원)은 2583억원 감소했다. 이는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 취급이 늘어난 데 따라 전체 가계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현재 대출금리 수준이 아직 높아 가계대출이 급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가계대출 전반적으로 규모가 크고 급격한 금리 변동이나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가계대출 연체율 역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3월 말 기준 금융권 연체율은 은행이 0.33%로 지난해 말보다 0.08%P 상승했다.
또 3월 기준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5.07%로 지난해 말보다 1.66%P 올랐고, 상호금융(2.42%)은 0.90%P, 카드사(1.53%)는 0.33%P, 캐피탈(1.79%)은 0.5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금리가 추가로 오르지 않아도 시장에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하면 최소 내년 초까지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연체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금융시장의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금융당국은 고정금리 비중과 비거치식 분할 상환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계대출 부실화 해소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1일 고정금리 대출·비거치식 분할 상환 취급 확대 시 금융기관 출연요율을 우대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사에서 비거치식 분할 상환·고정금리 대출을 많이 취급하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요율 우대 한도를 종전 0.06%에서 0.10%로 늘린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유동적으로 운영하는 혼합형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금융사에 순수 고정금리 대출 비중 목표치를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가산금리 산정 내역 가운데 인하 여력이 있는 항목을 점검해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변동금리 대출 관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23.2%로, 미국(96.3%)과 프랑스(97.4%), 독일(90.3%)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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