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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검수완박’ 부작용 해소
이필선 2023.08.01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경찰의 수사종결권 축소와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검찰 수사권 폐지(검수완박)로 축소된 검찰 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