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정부가 올해 10대 제조업이 계획 중인 총 110조원 규모의 주요 설비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10대 제조업 대표 기업 및 경제 단체와 함께 ‘제1차 산업투자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기업의 투자 계획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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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안덕근 장관이 ‘제1차 산업투자전략회의’를 통해 올해 기업의 투자 계획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 |
올해 10대 제조업의 주요 설비 투자금액은 전년(100조원) 대비 10% 증가한 110조원이다.
산업부는 업종별로 20대 핵심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과장급 공무원을 담당관으로 지정해 매달 투자 프로젝트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 애로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전담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우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또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한 기존 규제 완화, 신설되는 규제의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첨단산업영향평가’, 해마다 규제 수준을 평가하는 ‘첨단산업 규제지수’ 개발 3대 규제혁신 제도도 추진한다.
대규모 제조시설 투자가 인근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으로 지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자체가 기업의 투자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벨트’ 제도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외 기업의 투자계획에 따라 정부가 보조를 맞춰 투자하는 ‘투자 동행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인프라 투자’, 생산시설 투자와 연계해 국내 소·부·장 개발을 지원하는 ‘공급망 자립화 투자’, 생산시설이 적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국내·외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인력양성 투자’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새로운 정책 방향인 ‘신(新)산업정책2.0’ 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2년간 산업대전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등 20개 이상의 업종별·기능별 산업전략, 첨단산업·디지털전환·인력양성을 위한 법령 제정 등 산업혁신의 기반을 만드는 ‘신산업정책1.0’을 추진해 왔다.
‘신산업정책2.0’은 속도와 성과를 정책의 핵심 가치로 삼고, 첨단산업 초격차와 주력산업 대전환, 수출 고도화 등 현재 당면한 3대 정책과제를 성과있게 추진하는 한편 ‘인공지능(AI)과 산업의 융합’을 미래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인공지능(AI) 시대의 신 산업정책’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체감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는 ‘산업투자전략회의’ 뿐만 아니라 ‘업종별 수출·현안 전략회의’를 열어 기업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기업 투자와 수출 현장의 속도에 맞춰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안 장관은 “투자는 일자리 창출, 신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1석 3조’의 효과가 있는 경제 활력 회복의 핵심 요소다”라며 “올해 우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장관을 비롯한 산업부 전체가 발 벗고 나서는 만큼 우리 기업들도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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