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근 2년 사이 국내 자영업자가 진 빚이 무려 100조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상호금융·여신사·저축은행·보험 등 전 금융업권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이 2021년 상반기 기준 527조4244억원에서 올 상반기 기준 634조9614억원으로 무려 107조5370억원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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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
업권별로 상호금융이 93조900억원에서 146조3847억원으로 53조2947억원 증가했고, 은행이 405조5388억원에서 446조1645억원으로 40조6257억원 늘었다.
또 저축은행은 15조2508억원에서 22조1412억원으로 6조8904억원, 여전사는 12조6238억원에서 18조5873억원으로 5조9,635억원, 보험은 9215억원에서 1조6837억원으로 7622억원 순증했다.
이처럼 개인사업자 대출이 코로나 19 이후 급증한 것은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100% 보증에 나선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에 따르면, 2021~2022년 차주단위 DSR(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단계별 시행 후 고 DSR 차주의 경우 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유인이 커진 상황으로,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도입한 차주별 DSR 규제도 자영업자 대출을 늘리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자영업자의 소득이 줄어 대출상환 능력이 더 약해질 수밖에 없고 , 결국 107조원이나 급증한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점이다.
이에 송석준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해 자영업자와 금융회사의 부담이 갈수록 커질 수 있다”며 “양 쪽 모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부의 연착륙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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