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가습기 살균기’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용찬 전 대표 측은 이날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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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가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앞서 안 전 대표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과 함께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해 98명에게 폐 질환이나 천식 등을 앓게 하고, 이 가운데 12명을 사망케한 혐의로 지난 2019년 7월 기소됐다.
이와 관련 첫 재판에서는 “CMIT·MIT가 폐 질환 등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13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열린 2심에서는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안 전 대표와 홍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전문가들의 연구를 고려하면 CMIT·MIT가 폐 질환 또는 천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은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살균제 사용과 폐 질환 등의 구체적 인과관계의 신빙성도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사실상 장기간에 걸쳐 전 국민을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의 만성 흡입독성 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다”라며 “불특정 다수가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큰 고통을 겪었고, 상당수 피해자는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피해를 보는 등 존엄성을 침해당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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