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의 준법의식 결여와 내부통제 미작동으로 해마다 100억원 이상의 배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 배임 사건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7~2023년 7월 사이 금융업권에서 배임을 한 임직원 수는 총 84명이고, 이들이 배임을 한 금액은 1013억836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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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손해보험사별 임직원 배임 사건 내역. [자료=강민국 의원실] |
연도별로는 2017년 26억2550만원(5명), 2018년 171억7860만원(28명), 2019년 264억980만원(6명), 2020년 16억8120만원(27명), 2021년 217억9640만원(6명), 2022년 209억5000만원(8명)으로 연평균 151억원 정도의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업권별로는 배임을 한 임직원 수로는 보험업권이 29명(34.5%)으로 가장 많았고, 증권업권(28명, 33.3%), 은행업권(24명, 28.6%), 카드업권(3명, 3.6%) 순이었다.
배임 금액으로는 은행업권이 426억8650만원(42.1%)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업권(262억4100만원, 25.9%), 증권업권(215억6910만원, 21.3%), 카드업권(108억8700만원, 10.7%) 순으로 집계됐다.
은행업권(9개)의 경우 국민은행이 162억5000만원(4명, 38.1%)으로 배임을 한 금액이 가장 많았고, 대구은행(2명, 133억6500만원), 부산은행(4명, 44억36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손해보험업권(5개)에서는 하나손해보험이 255억7440만원(22명, 97.7%)으로 배임 금액이 절대적으로 많았다. 이는 전체 금융업권에서 발생한 배임 최고액이다. 생명보험업권(1개)에서는 동일기간 KB생명보험에서만 배임(2명, 6760만원)이 발생했다.
카드업권(2개사)에서는 롯데카드사가 105억원(2명, 96.5%)으로 배임 금액이 가장 많았고, 증권업권(8개)의 경우 삼성증권이 95억5350만원(18명, 44.3%)으로 가장 많았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업권 곳곳에서 임직원들의 배임 사건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환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3년 7월 말 현재 금융업권 전체 배임 금액 1013억8360만원 대비 환수액은 376억1280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카드업권의 배임액 환수율은 배임액 108억8700만원 대비 환수액은 3억8700만원에 그쳤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업권의 배임사고는 임직원의 준법의식 취약과 내부통제 체계의 실효성 미흡,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소홀에 기인한 것이다”며 “금융감독원은 최근 끊이지 않는 금융업권 횡령 및 배임과 관련해 전체 금융업권과 함께 CEO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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