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납세자 편의를 위한 ‘신용카드 국세 납부제’가 카드사만 배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취합한 8대 카드사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현황’에 따르면, 카드 납세 규모는 2018년 6조5998억원, 2019년 7조3236억원, 2020년 9조5618억, 2021년 11조9663억원, 2022년 16조4601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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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시행 중인 ‘신용카드 국세 납부제’가 카드사만 배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연합뉴스] |
올해 8월까지 국세 카드 납부 규모는 9조3613억원(222만여건)으로, 지난 6년간 카드로 납부한 국세 금액은 총 61조2731억원(1579만여건)에 달한다.
문제는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를 납세자들이 물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재산세나 자동차세 등 지방세는 카드 납부 수수료가 없지만, 소득세나 법인세 등 국세의 경우 카드사가 납세자로부터 납부 대행 수수료(신용카드 0.8%·체크카드 0.5%)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납세자는 세금에 수수료까지 ‘이중 부담’을 떠안은 셈이다.
특히 지방세의 경우 카드사가 수납 후 일정 기간 동안 갖고 있다 지방세 금고에 납입할 수 있어 해당 기간 자금을 운용해 납부 대행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 납부 국세 규모는 해마다 늘면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지난 6년간 납세자들이 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4821억원에 달한다.
강민국 의원은 “지난 5년간 국세 카드 납부 대행 기관인 8개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10조7310억원으로, 국민의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까지 챙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금융위원회가 지방세와의 형평성 차원은 물론 서민 경제 지원을 위해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면제 또는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협의를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카드업권에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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