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최근 3년간 보험업권의 소송 건수가 모두 5만 건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소송 비용은 4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삼성화재의 소송 건수가 1만 건이 넘어 법적 다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남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험업권의 소송 건수는 5만4464건이었다. 같은 기간 법적 다툼으로 인한 소송 비용은 약 442억2300만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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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년간 생명보험업권 소송 건수 및 소송비용. [자료=박재호 의원실] |
연도별 소송 건수와 소송비용을 보면 ▲2021년 2만860건 ▲2022년 2만1501건 ▲2023년 상반기 1만2130건이었고, 소송비용은 ▲2021년 180억1830만원 ▲2022년 171억5700만원 ▲2023년 상반기 88억8300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업권별로는 생명보험 소송건수가 58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용은 105억4700만원이었다. 손해보험은 4만8652건의 소송이 이뤄졌고, 소송비용으로 336억7600만원을 썼다.
가장 많은 법적 다툼을 벌인 보험사는 삼성화재였다. 삼성화재는 1만1257건의 소송을 진행했고, 비용은 38억2500만원이었다. 이어 현대해상은 8364건의 소송을 진행했고, 68억4800만원을 지출했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해마다 170억원이 넘는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이유는 보험금 산정과 지급 과정에서 소비자와 끊임없는 분쟁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박재호 의원은 “거대 보험사는 고객이 낸 돈으로 기업을 운영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해마다 170억원이 넘는 거금을 고객에게 돈을 덜 주거나 주지 않기 위해 사용한다”며 “금융감독원이 앞장서서 보험회사가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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