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 은메달리스트, 19세 미만 성폭행 혐의 처벌 수위는? ‘30대 남성’ ‘대구’ 단서

  • 신유빈 기자 / 2020-05-02 21:29:40

유도 은메달리스트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 논란의 인물로 오르내리고 있다. 

유도 은메달리스트로 알려진 30대 남성은 지난 3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은 2일 발부,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의 나이는 알려지지 않았다.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서 적용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행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일반 강간죄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아청법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간 또는 준강간(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한 경우)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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