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공공기관 기관장 간담회…＂공공기관 임직원 재산등록 대상 확대 중요＂

간담회 논의결과 토대로 8월말 기관별 최종 혁신방안 수립키로
모범거래 모델 시범사업'인천공항,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간담회에서 노형욱 장관은 "국민의 부정적인 시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또 지금 필요한 것은 현실을 국민의 시각과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며 "생각하는 관점의 전환과 냉정함, 어떠한 안일한 생각도 배제하며 뼈를 깎겠다는 각고의 정신만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또 "이대로라면 과연 우리 조직이 생존할 수 있을지 과연 조직에 미래가 있을지 깊이 성찰하며 우리 스스로에게 엄격한 잣대로 자기 혁신의 고삐를 바짝 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하비엔=문기환 기자] 국토교통부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부 조직혁신 방안 7월 발표에 발맞춰 28개 산하 공공기관이 수립한 기관별 혁신안을 토대로 국민신뢰 회복에 필요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또한 우수한 혁신과제를 참고해 좋은 정책은 발전시키고 미진한 부분은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거나 타 기관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벤치마킹, 8월 최종적으로 산하기관 별 혁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재산등록 대상 확대가 중요하게 논의됐다.

현재 공공기관 재산등록은 등기임원에 한해 시행하고 있으나,이 가운데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LH와 새만금공사는 공직자윤리법령 개정에 따라 전직원 재산등록을 추진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등 9개 기관은 부동산 유관부서를 지정해 재산등록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9개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철도공단, 국토정보공사 등이다.

▲국토교통부-공공기관 기관장 간담회 개최

이러한 논의는 부동산 유관부서와 상관없이 일정 직급 이상 고위직 간부들의 재산등록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또한, 생활 목적외 부동산 취득제한 및 내부정보 유출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등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갖고 심도있게 논의했다.

제고 방안은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 강화(공무원 수준으로 강화), 전관특혜 관행 근절(퇴직자 사적접촉 금지, 수의계약 제한), 부조리신고센터 확대 개편 등이다.

아울러, 유튜브, SNS 채널을 적극 활용해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챗봇-인공지능(AI) 기반의 행정정보 상담체계를 구축하며, ESG로의 경영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조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국토부 산하 4개 기관에서 시범사업 중인 ‘모범거래 모델’ 도입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공사비 부당 감액,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이른바 ‘갑질’,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와 같이 공정한 시장질서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를 뿌리 뽑는데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다.

4개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와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등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객 급감을 반영한 임대료 산정 체계 개선으로 공항사용료 감면 및 유예(1.2조), 적정대가 지급(원가 산정시 평균가격 적용) 등이 공유됐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우는 코레일 톡 내 승차권 변경기능을 추가해 환불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일반열차 지연보상을 고속철도 수준으로 개선(40분→20분)한 사례가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가 국민들께 올바른 평가를 받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에 안주하지 말고 그 간의 업무관행과 방법, 정책추진 전반을 바뀐 세상의 눈높이에 맞도록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추진 역량을 확보하고 신뢰회복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모두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뜻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