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그동안 게임사를 상대로 앱 안에서 결제하도록 하는 '인(in)앱' 결제 방식만을 허용해왔던 전책을 확대, 올해 하반기부터 게임 앱 외에도 인앱 결제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민생 관련 시민단체들이 정부 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정의연대·민생경제연구소·올바른통신복지연대·한국YMCA전국연맹 등 민생단체 4곳은 21일 성명을 내고 "구글 앱 마켓 등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부처가 나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이 게임 외에 웹툰, 음악 등 다른 구독서비스까지 인앱 결제를 강제할 경우 유료 앱을 다운받을 때뿐만 아니라 음원이나 웹툰,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게임 유료 아이템 구입 중 결제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30%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구글이 폭리를 올린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민생단체들은 "구글 횡포의 최대 피해자는 모바일 소비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국내 모바일 콘텐츠 시장에서 구글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는 지난해 기준 3분의 2 정도인 약 6조원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그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구글플레이에서 일반 앱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콘텐츠 제작사와 모바일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생단체들은 "일반 앱 시장에서 성장하게 되는 스타트업들의 경우 수수료가 앱 매출의 30%에 달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소비자 역시 인상의 이유를 모른 채 수수료 인상의 부담을 스타트업 기업과 같이 지니게 될 것"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민생단체는 "앞으로 구글이 수수료 인상을 추진한다면 또 하나의 지배사업자인 애플 등 두 업체에 종속의 가속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비대면 경제의 핵심인 모바일 플랫폼 혁신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속 빈 강정 수준으로 전락할까 우려된다"며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구글의 대항마를 키우고 올바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국내 앱 스토어 활성화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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