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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TV조선 '뉴스9' 방송 캡처 |
경기도가 기존의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등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최종 발표했다.
이재명 지사는 1일 도청에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의 구체적인 사용·지급 방식을 설명했다.
지급 대상자는 3월24일 0시 기준 경기도 거주자다. 나이, 소득, 자산, 성별, 직업 등에 관계없다.
출생아는 기준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기준일에 모친이 경기도민이면 신청기간에 출생한 경우 대상이 된다.
신청 기간은 4월9일부터이며 마감일은 7월31일(기존 지역화폐나 신용카드는 4월30일)이다.
사용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사용은 8월31일을 넘길 수 없다.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 부분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 가능한 곳은 경기지역화폐와 동일한 조건으로, 주민등록지 시·군이다.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만 사용이 가능하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제외된다.
지급 방식은 ▲기존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선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 신청 ▲취약계층 대상 방문 서비스 등 3가지다.
기존에 보유한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제1금융권의 13개사 신용카드 중 하나를 택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4월9일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도민임을 인증하고, 지원금을 입금받을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정보를 기록하면 된다.
신청은 4월30일까지 가능하다.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승인 완료' 안내문자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
신청 확인 문자를 받은 당일로부터 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중 다른 카드로 변경은 불가능하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지역화폐 이용 업소에서 사용분이 자동 차감된다.
현재까지 도와 업무 협의가 완료된 곳은 하나, 우리, 국민, 신한, 삼성, 비씨, 롯데, 수협, 농협, 기업, 한국씨티, SC제일, 현대 등 13개사다. 신청하면 안내 문자는 3~5일 후 받는다.
지역화폐카드와 신용카드를 통해서는 성인 몫의 대리 신청이 불가하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신청 홈페이지를 4월9일 개통하는 이유에 대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해서”라며 도민의 양해를 구했다.
이와 함께 도는 별도의 선불카드를 통해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4월20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농협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도는 4·15 국회의원선거까지 공무원 업무가 가중돼 부득이하게 선거 이후 주변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다.
선불카드의 경우 가족의 대리 수령이 가능하지만, 성인을 대리하려면 위임장 받아야 한다. 위임을 받지 않았으면서 받았다고 속이면 사문서 위조와 행사,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도는 경고했다.
도는 최대한 행정복지센터 내 혼선을 피하기 위해 가구 수와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 시기를 구분했다.
4월 20~26일 4인 이상 가구, 4월27~5월3일 3인 가구, 5월 4~10일 2인 가구, 5월 11~17일 1인 가구와 그밖에 미신청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대상자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덧붙여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이 다르다.
마스크 구매 방식과 마찬가지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등으로 나뉜다.
도는 직장인을 배려해 주중 행정복지센터 운영시간을 오후 8시로 늘린다.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연다. 다만 농협 지점은 평일만 문을 연다.
5월17일까지 신청 못한 대상자는 이후부터 7월31일까지 평일 근무시간 행정복지센터와 농협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불카드는 문자 수신일부터 3개월 사용할 수 있지만,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와 달리 8월31일 사용이 마감된다.
선불카드는 5인 가구 기준 50만원까지 충전 가능하고, 6인 이상 가구는 여러 장을 받아야 한다.
잔액은 ARS 전화 또는 농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회성으로 충전 불가하며, 분실하면 재발급이 안 된다.
또 도는 현장 수령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방문 발급'을 진행한다. 서비스를 5월 중순부터 시작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도는 시·군이 추가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지자체 협의 문제가 있어 불가피하게 먼저 도 재난기본소득을 먼저 지급한다고 밝혔다.
재난기본소득은 아동양육지원수당, 청년수당, 실업수당 등과 중복수령이 가능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지사는 "도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하겠다"며 "도민의 소비 역량을 높이고, 골목상권에서 즉각 소비되도록 해 소상공인의 매출을 수혈하고 경제순환의 첫 바퀴를 돌리겠다. 경제방역의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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