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미래산업 상생발전 위한 ‘간담회’ 개최

문기환 / 기사승인 : 2022-05-31 15:31:39
  • -
  • +
  • 인쇄
철도산업계 제도개선 및 과감한 규제혁신 방안 논의

[하비엔=문기환 기자] 국토교통부는 31일 ‘철도산업계와의 소통을 통한 미래 철도산업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철도차량·부품업계·신호·궤도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철도 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 이어 열린 이번 간담회는 철도의 안전운영에 필수적인 철도시스템 산업계를 대상으로 철도기술의 발전방향과 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및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가 철도미래산업 상생발전 위해 철도차량·부품업계·신호·궤도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과 함께 최근 GTX, 지방광역철도 등 유례없이 많은 철도건설 투자가 이뤄지고 있지만, 철도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안전운영과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차량·부품제작 9개사와 신호제작 7개사, 궤도제작 3개사 외 교통안전공단, 철도공단, 철도공사, 철도기술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 R&D 추진방향과 주요과제, 철도차량·부품산업 혁신성장 방안 및 철도산업 클러스터 조성방안,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TCS) 개발성과와 추진방향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이 다뤄졌다.

우선 그간 공급자·개발자 중심의 연구가 아닌 수요자(국민)·산업계 중심으로 연구가 추진될 것이라는 정책방향과 함께 ‘스마트 철도안전시스템 기술개발 사업’ ‘고속철도 사전급속형 급속개량 콘크리트 궤도 개발’ 등 주요 연구과제가 소개됐다.

또 내수 중심에 머물러있는 국내 철도차량·부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민간시장 육성과 세계시장 관점, 통합적 육성이라는 혁신성장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제2철도교통관제센터·종합시험선로·차량정비기지 등 철도산업의 각 기능·시설을 집적해 연계효과를 극대화하는 철도산업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소개하면서 업계의 동참을 독려했다.

 

이외 국내기술로 개발돼 올해 4월부터 전라선 구간에 적용된 무선통신기반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TCS-2)의 개발 성과와 향후 도입 예정인 차세대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TCS-3) 개발계획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KTCS-2와 달리 KTCS-3는 궤도회로를 사용하지 않고 열차위치를 검지해 열차를 제어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련 기업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철도용품 공인시험인 형식승인·제작자승인에 비용부담이 크고, 납품 사업의 경우 유사한 항목에 대해 매번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에 대한 개선 요청이 그 예다.

또 최근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지만 설계단가가 1~2년 전 납품단가로 반영되는 등 업체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설계단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규제 외에 철도기업의 성장과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할 것이다”라며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에 과도하거나 중복된 규제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설계단가 현실화 등 업계 지원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하비엔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