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오세훈 시장 ‘임대주택 3대 혁신방안’ 의회차원 협력할 것＂

성과평가체계 개선, 반지하거주자 지상이주, 지능형 홈네트워킹 설치 등 노력

[하비엔=문기환 기자]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이 지난 18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실현을 위한 3대 혁신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오세훈 시장의 임대주택 혁신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실현을 위한 3대 혁신방안’(이하 임대주택 혁신방안)이란 임대주택 면적을 기존 대비 1.5배 늘리고 향후 5년간 신규 주택 중 30%를 중형 평형(60㎡)으로 공급하며 아일랜드 주방, 스마트시스템, 커뮤니티 시설, 헬스장, 펫파크 같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는 등 임대주택의 질을 끌어올려 일반분양주택과 구별되지 않게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성배 시의원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현장을 다녀보면서 느낀 점은 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이었다”며 “이것은 정부와 서울시가 임대주택 공급물량 목표 달성에만 급급해 정책을 추진한 결과이며, 지금까지 임대주택은 임대라는 이유와 지으면 지을수록 적자라는 인식 때문에 홀대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며 그간의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반지하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해 지적해 이들을 지상으로 이주하는 사업을 추진시켰으며, 임대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임대주택 거주민들의 고독사 예방책을 마련한 바 있다.

또 이 의원은 기존의 물량공급 위주의 평가로만 이뤄지던 임대주택 성과평가체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시의회 연구용역(공공임대주택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성과지표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을 통해 주택의 질은 물론 입주민에게 적절한 시설과 환경이 제공되는지 여부 등을 다면적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성과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등 임대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제306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기관 질의 중에 이 의원은 SH공사에 임대주택 입주민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해 노약자·장애인 등에게 유형에 맞는 시설을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일명 ‘혼합형 단지’에서 분양주택의 입주자 대표가 가지고 있는 관리비 통장의 관리 권한을 임대주택의 임차인 대표에게도 동등하게 부여하는 등 내부운영체계와 관리시스템도 개선돼야 무늬만 혼합이 아닌 진정한 소셜믹스가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오세훈 시장의 임대주택 혁신정책에 대해 건설비용의 증가와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비좁은 주거공간, 저가의 마감재, 곳곳의 차별적 시선으로 외면받아온 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년 후에는 바람직한 정책이었다는 평가가 나올 것이고 정책에 대한 지지와 의회 차원의 협조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