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도둑법 강화..."반려견 납치 범죄 처벌 수위 높일 것"

  • 박명원 기자 / 2021-08-09 14:09:33
▲ 사진 = Pixabay

지난 8일(현지시간) 가디언(Gauardian)은 영국 정부가 관계 장관 회의 거쳐 반려견 소유가 급증함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도그냅(반려견유괴)'에 대한 형량을 더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반려동물의 절도 사례가 급증하자 새로 출범한 정부 반려동물절도대책본부의 1차 권고안이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1차 봉쇄 조치 이후 반려견 유괴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반려동물 유괴'라는 신종 범죄를 만들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사람들로 인해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개와 고양이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조직화된 범죄 단체들에 의한 절도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관계 장관들은 반려견 절도죄를 기본의 절도법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으나 동물을 재산과 같은 방식으로 평가해서는 안되며 기본의 절도죄는 반려견을 도둑을 기소하는 데 부적절한 결론이 나온 후 시행이 미뤄졌었다.

정부의 소식통에 따르면 새로운 범죄는 소유주에게 손해를 입힌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물에 대한 복지와 함게 더 엄격한 형량을 부과할 것이라고 한다.

이 소식통은 법률을 수정하는 대신 동물단체, 사육업자, 경찰에게 이 끔찍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의 일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반려동물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며 절도 행위는 주인과 반려동물 모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더욱 강력한 형량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정부 관계자, 경찰, 보호단체들로 구성된 반려동물절도대책본부는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맢으로 몇 주안에 발표된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비엔=박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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