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길신의 철길 따라 29화 ] 한국철도 운영기관의 변천

  • 편집국 / 2021-03-30 08: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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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운영기관의 변천
[하비엔=편집국] 1894년 6월28일 최초의 철도기관인 철도국으로부터 시작되어 오늘날의 국토교통부에 이르기까지 철도운영기관 변천의 역사를 더듬어본다.

 

1. 1894년 6월28일 공무아문(工務衙門) 산하에 철도국(鐵道局) 설치


조선왕국 고종31년(1894년) 6월28일 공무아문에 설치된 철도국에 참의1인과 주사2인이 배정되어 ‘도로를 측량하여 철도가설에 대비하는 사무를 관장’하였으며, 그동안 9월18일이었던 ‘철도의 날’을 2018년 최초의 철도기관 설립일인 이날 6월28일로 변경하였다.

2. 1898년 7월 6일 설치한 철도사(鐵道司)를 7월27일 철도국(鐵道局)으로 변경


농상공부 산하 철도사에 감독1인, 사장(司長)1인, 기사2인, 주사2인, 기수5인을 두고 ‘관설철도의 부설, 보존 및 운수에 관한 사항과 사설철도 허가 및 관리, 관설철도의 세입 세출예산의 결산 출납과 물품의 구매 보존 및 출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다가 7월27일 명칭을 철도국으로 변경하고 기사이하 직원은 업무에 따라 수시로 증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사의 업무를 철도국의 서무담당으로 지정하고, 직원의 연봉규정을 확정하였다.

3. 1900년 4월 6일 궁내부에 철도원(鐵道院), 9월 3일 서북철도국(西北鐵道局) 설치


1897년 국호(國號) ‘조선’을 ‘대한제국’으로 변경한 후 궁내부에 철도원을 설치하여 ‘황실소속 철도를 관장하되 경인·경부 양 철도를 직할하여 일체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총재1인, 감독2인, 기사3인, 주사3인, 기수2인을 1901년 감독3인, 기사6인, 주사6인으로 증원하였으며, 9월 서북철도국을 별도 설치하고 총재·감독·국장·기사 각1인과 주사·기수 각2인을 배치하여 경의철도 소관 일체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으나 1904년 일제가 임시군용철도감부를 설치하고 경의선을 군용철도로 수용하여 1905년 2월28일 철도원과 함께 폐지되었다.

4. 1904년 2월21일 일제의 임시군용철도감부(臨時軍用鐵道監部) 설치

1904년 2월 8일 러일전쟁을 시작한 일제는 인천에 임시철도군용감부를 설치하고 1899년 대한철도회사(박기종)가 부설특허를 받고, 1900년 9월 서북철도국이 착공한 용산~신의주 간 경의선과 삼랑진~마산포 간의 마산포선 건설에 일본군 철도대대를 투입하여 접수하였으며, 임시군용철도감부는 1905년 ‘철도관리양성소’를 설치하여 철도학교의 모태가 되었다. 

▲임시군용철도감부 철도부설


5. 1906년 6월 일제 통감부에 철도관리국(鐵道管理局) 설치 후 철도청(鐵道廳)으로 변경


1905년 을사조약체결로 설치된 일제의 통감부는 철도관리국을 설치하였으며, 1906년 8월 7일 대한제국 관보의 철도국장 발령사항에 의하면 대한제국 철도국과 철도관리국이 공존했음이 확인되나 이후 철도국 관련 기록은 남아있지 않으며, 철도관리국은 1909년 3월16일 철도청으로 변경되었다.

6. 1909년12월16일 통감부 철도청 폐지, 일본철도원에 합병


1909년12월30일 일본철도원에 한국철도관리국 및 운수·보선사무소를 설치하고, 경성과 압록강에 출장소를 설치하였으며, 초량·용산·겸이포에 철도공장을 설치하는 등(1909년12월19일 대한매일신보) 일본철도원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였다.

7. 1910년10월 1일 조선총독부 철도국 설치


1910년 8월22일 조인된 한일병합조약이 8월29일부터 발효되면서 10월 1일 조선총독부 산하에 철도국을 설치하여 1917년 7월30일까지 조선철도를 총괄하였다.

8. 1917년 7월31일부터 1925년 3월31일까지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조선철도 위탁운영


남만주철도(주)는 1906년 러일전쟁으로 확보한 다렌~창춘~하얼빈 간 철도를 중심으로 군수산업을 비롯하여 각종 산업 지배로 만주식민화 핵심기관 기능을 수행한 회사로 한국철도까지 노선의 통일을 위하여 1917년부터 1925년 3월까지 한국철도를 위탁 운영하였다.

9. 1925년 4월 1일 조선총독부 철도국 조선철도 직영 


남만주철도(주) 위탁운영을 해지한 후 조선철도 운영을 다시 시작한 조선총독부 철도국은 1927년 조선철도12년 계획으로 대대적인 한반도 철도확장사업을 벌리기도 하였으며, 1945년 8월15일 일제의 패망과 함께 막을 내렸다.

10. 1945년 9월 6일 미 군정청 교통국 운수부 설치운영


일제패망 후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정부 수립 시까지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은 교통국에 운수부를 설치하고 1947년 2월 한국인 민희식씨를 운수부장으로 임명하였고, 5월17일 군정령 제75호에 의거 모든 사설철도를 국유화하였고, 11월 1일 ‘경성역’ 명칭을 최초로 ‘서울역’으로 변경하였다.

11.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교통부 설치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미 군정청 운수부를 교통부로 개편하고, 미 군정청 민희식 운수부장이 초대 교통부장관으로 취임하여 철도운영을 총괄하였다.

12. 1963년 9월 1일 교통부 외청으로 철도청(鐵道廳) 발족


IDA(국제개발협회)가 제1차 철도차관 협정 시 정부 간섭을 최소한으로 받으면서 관리 운영될 수 있는 독립채산제 철도운영 기관으로의 분리를 건의함에 따라 철도청이 발족되었다.

13. 2005년 4월 1일 한국철도공사 발족으로 운영기관은 국토교통부로 변경 


IDA와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등과의 추가 철도차관 협의에서 계속된 철도의 공사화(公社化) 요구로 1989년 제정되었던 한국철도공사법은 1996년 폐지된 후 2003년 일부 내용을 정비하여 다시 한국철도공사법을 제정하고, 2005년 4월 1일 정부기관이었던 철도청이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철도의 운영기관은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로 환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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