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꿀팁]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및 지원대상은 누구?

  • 정호연 / 2019-09-20 05: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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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최근 낮은 취업률이 보이면서 일자리 등 취업에 관한 뉴스가 많이 전해지고 있다. 떨어진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취업을 돕는 여러가지의 정책들을 의결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다음해 7월부터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효율적인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취업에 곤란을 겪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으로 취업에 관련한 여러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의 취업취약자들은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 제도를 통해 그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하여 많은 이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이에 2020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 없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이라면 취업 지원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은 소득을 지원받는 제도이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사정이 어려운 구직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일자리 지원 서비스로 이뤄져있다. 구직을 알아보는 동안 취업취약계층의 안정된 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한 소득을 제공하고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취업 알선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생계와 취업을 지원하는 하나의 제도로 통합한 것이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안전망 사각지대가 사라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구직촉진수당의 지원대상 유형과 자격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이 있다. 우선, 취업지원서비스의 경우 18세부터 64세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 대상자들에게는 개인별 심층상담을 통해 취업 의욕을 돋우는 취업활동 계획을 만들고 직업훈련, 일자리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 알선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득지원의 경우 생계지원이 필요한 구직촉진수당이라는 비용을 제공한다. 대상이 된 사람에게는 반년(6개월)동안 매달 50만 원씩 제공하며, 이를 통해 대상이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한다. 단, 이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각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두도록 하자.


구직자의 생계 지원할 구직촉진수당 유형 및 지원대상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현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 중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운 사람'으로 제한된다. 이 구직촉진수당은 각 유형별로 달리 지원하고 있다. 1 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이뤄져있다. 요건심사형 지급 대상은 만18∼64세 구직자 중 취업 경험이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면서 고액 자산가를 배제한 사람이 대상이다. 이와는 다르게, 선발형은 앞서 언급한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미충족자이거나 만 18~64세 중에서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2 유형의 대상으로는 1 유형이 아닌 사람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120%를 넘거나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2 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취업 활동에 발생되는 비용 중 일부만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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