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초과 주택보유자 20일부터 전세대출 금지

박상철 기자 / 기사승인 : 2020-01-16 14:14:18
  • -
  • +
  • 인쇄
정부 '전세대출 규제 세부시행 방안' 발표
고가 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전면 차단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 보유자 유예조치 제외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정책브리핑)

 

이달 20일부터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 보유주는 전세대출이 금지된다. 다만 20일 이전에 SGI서울보증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고가 주택 보유자는 만기에 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대출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발표는 지난 12.16부동산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대충 중 전세대출과 관련한 세부사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서울보증 전세대출보증 제한 시기를 이달 20일로 확정했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전세대출 규제 세부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 조치의 의미는 지난해 10·1 대책에서 공적 전세보증(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에만 적용했던 시가 9억원 초과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증공급 중단 조치를 민간 금융사인 SGI서울보증에도 확대 적용함으로써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전면 차단하는 의도다.

 

적용 범위는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차주다로  2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기존 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집주인 사정 등으로 전셋집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 갑작스러운 전세대출보증 중단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일 기준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증액없이 대출을 재이용하는 경우 4월20일까지 1회에 한해 SGI 보증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각종 유예조치에서 제외된다. 기존 전세대출자가 20일 이후에 고가 주택을 구입했다면 전세보증을 만기까지 이용은 가능하나 연장은 불가하다.

 

20일 이전에 SGI의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고가 주택 보유 차주는 전세 만기가 돌아왔을 때 대출보증을 연장할 수 있다.

 

직장 이동이나 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해야 실수요가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세보증이 허용된다.  

[저작권자ⓒ 하비엔.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뉴스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