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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코로나19와 개인파산

[하비엔=편집국]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올해 봄 한 계절이면 끝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 기세가 여전하다. 전염병이라는 것이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사람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만 막을 수 있다 보니, 사람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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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길신의 철길 따라 21화 ] 경춘철도 이야기

[하비엔=편집국] 우리철도 역사를 살펴보면 사설철도로 시작된 노선의 역사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 많은 오류가 따르게 되며 경춘선의 경우 부분적인 보도 자료를 오해하여 엉뚱한 결론을 도출한 예로 ‘1천만 원의 대회사가 일본 내지(內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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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하비엔=편집국]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부동산은 빠지지 않는 화두 중 하나이다. 누구 집값이 몇 개월 만에 얼마가 올랐느니 하는 얘기도 자주 들려오고, 언론에서도 임대차3법, 재산세, 공공임대, 전세난, 종합부동산세, 대출제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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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길신의 철길 따라 ⑳] 협궤철도 이야기

[하비엔=편집국] 우리나라 철도선로는 1,435㎜의 표준궤간과 762㎜의 협궤궤간이 있었으며, 1067㎜의 궤간은 호남선 학교역과 함평읍내 구간을 운행했던 함평궤도와 서울, 부산에서 운행되었던 전차는 철도 아닌 궤도로 분류되어, 협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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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주의해야 할 '가해자' 또는 ‘방조범’

[하비엔=편집국] 보이스피싱 사건은 늘 주위에 있다. 관련 기사도 매일 같이 나온다. 한 형사재판부의 전체 사건의 20%가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이라고도 한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하여 많은 공익광고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건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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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변호사의 형사사건 이야기] 어느 폭주족의 교통사고, 그리고 보험사기 문제

지난 1월 A는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페이스북 폭주계정에 암호와 같은 글을 공유하며 오토바이나 승용차 운전자 및 동승자 사이에 연락을 하여 ‘폭주운전’을 하거나 폭주운전 차량에 동승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새벽 1시30분부터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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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길신의 철길 따라⑲] 한반도 국경의 철교(鐵橋)

[하비엔=편집국] 한반도 북부 국경에는 두만강과 압록강이 흐르고 있으며, 두 개의 강 건너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강을 따라 접하고 있고, 이들 나라와의 국경에는 일제강점기부터 6.25전쟁 때까지 여러 개소에 철교가 부설되어 있어 북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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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길신의 철길 따라⑱] 사설철도 이야기

[하비엔=편집국] 우리나라 사설철도의 역사는 대한제국시절인 1909년 6월29일 부산궤도주식회사가 부산진~동래온천 간 증기철도부설 허가를 받고, 11월 말 부산진~동래남문 간 개통에 이어 12월19일 동래온천까지 6.2마일(약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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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상속 절차와 재산의 정리

[하비엔=편집국] 상속은 한 사람의 모든 재산 관계에 대한 권리 변동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특수한 절차이다. 보통 재산권의 이전은 당사자들의 의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상속은 누구의 의사와도 상관없이 누군가의 죽음으로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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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전문변호사의 잘 먹는 이야기] 간장은 제조공법이 아닌 맛으로

우리가 매일 먹는 식품이고, 평생 먹는 것이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가 아는 식품과 실제 법령에 규정된 식품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간장입니다. 가정에서는 간장을 국간장, 조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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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변호사의 형사사건 이야기] 피해자 동의 있어도 처벌...'미성년자의제강간'에 관하여

최근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에 관한 법률이 대대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하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부분 개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원래 미성년자의제강간이란 만 13세 미만인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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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길신의 철길 따라⑰] 유난히 파업이 잦았던 평원선(平元線) 부설공사

[하비엔=편집국] 1907년 7월 8일 일본헌병대기밀보고서인 ‘헌기 제1384호’(통감부문서 6권)에 당시 경성일보에 ’새로 취임한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통감이 평원선을 부설할 의향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에 인천 거류민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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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제대로 된 하도급 계약서 작성과 교부, 왜 중요한가

[이종일 객원 칼럼니스트 / 변호사] 우리 하도급법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중 제3조는 제1항에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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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변호사의 형사사건 이야기] 사이버 공간 명예훼손 성립의 판단 요소는?

A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X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적시하여 게재하였습니다.예전에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소문이 돌고 그래서 누군가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겠지만, 최근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온라인 커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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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서 지나친 애국주의적 해석 경계해야

[하비엔=편집국] 정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국민은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대응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대응 기간은 이미 10여 개월이 지났고 앞으로도 3-4년 정도 더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장기적 대응을 통해서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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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길신의 철길 따라⑯ ] 전국의 실업자들이 찾았던 만포선 부설공사

[하비엔=편집국] 일제강점기 서민들 생활의 한 단면을 찾아볼 수 있는 현장이 만포선 부설공사장이었다. 전국 각지에서 먹고살기 위해 찾았던 일터였던 만포선 부설의 역사를 더듬어본다.1926년 2월 6일자 동아일보에 의해 북조선 쪽의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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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법적 이슈

[하비엔=편집국] 전기자동차를 판매하는 것으로 유명한 테슬라는 현재 기준 가장 발전된 형태의 자율주행 기능을 상용화시킨 회사이기도 하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현대차를 포함한 많은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사람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는 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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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전문변호사의 잘 먹는 이야기] 어린이가 좋아하는 젤리, 주의 깊게 관찰해야

식품전문변호사면서 영양사 면허증도 있고, 대학에서 식품을 전공했습니다. 게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근무한 경험까지 있다 보니 어디 가나 자연스럽게 먹는 것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사남매를 키우는 아빠라는 이유로 주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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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길신의 철길따라⑮ ]국철보다 운임이 배가 비쌌던 경북선

[하비엔=편집국] 1919년 조선철도산업을 계획하고(1919.8.10.매일신보), 1920년 3월 조선산업철도주식회사를 설립(1920.3.2.관보2264호)를 설립한 후 부설승인을 받은 김천~안동 간 철도 부설공사 착공을 1년간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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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길신의 철길 따라⑭] 동해안 남북을 종단하는 동해선 철도

[하비엔=편집국] 조선경편철도주식회사가 부산~울산~경주~대구 및 경주~포항, 울산~장생포 간에 철도(궤간762㎜협궤철도)를 부설할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1915.11.7. 부산일보)하여 1917년 2월 대구에서 공사를 시작, 11월 ...